12. 컴퓨터그래픽 저작권(4-3)

1.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하며 문학,예술,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등에 대한 보호 권리  

저작자 

저작물을 제작한 주인    

저작물의 종류 

언어 저작물, 음악 저작물, 드라마 및 댄스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보호 기간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경우 10~20년 

저작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출판을 통해 보호되면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 보호기간 

저작물 

창작물로 예술과 같은 표현의 결과인 작품 및 학문에 관한 서적 

저작인격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저작재산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는 권리로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파생저작물 

원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    

학술저작표준    

• 연구자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하여 연구 결과 발표 

• 일반적인 저작물보다 가치가 더욱 높음(예 : 논문) 

참고 목록 

연구 시에 참고했던 목록의 출처, 연구논문, 인터넷 문장, 이미지 등 

2. 공정이용원칙

공정이용원칙 

공정이용원칙     

•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 이용 

사용시 원저작자와 출처 설명     

• 블로그에서 퍼가는 형식 

공정이용 및 저작권자의 권익과 전체 발전 간의 균형점    

공정이용의 판단 기준 

상업적인 목적 또는 비영리 교육 이용 목적, 저작물 성격  

     전체 저작물에서 이용한 부분의 차지하는 비율    

이용결과가 저작물 잠재 시장과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Copyright Notice)     

ⓒ기호는 저작권 Copyright의 두 문자로 구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표시    

저작권 보호기간 : 30 ~ 50년     

저작 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되지 않는 원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 표시 여부에도 모두 동일한 저작권 보호 

모든 저작물에 의무적으로 명시는 아님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나 저작권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필요할 때 출판권 자 표시 

부주의로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 사용은 처벌 

어떠한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이 소재는 반드시 위임을 거치거나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 

저작권법 콘텐츠 동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콘텐츠 사용 동의    

웹 사이트 사용 수칙 준수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저작권법 보호 표시  

     출판 발행한 연도, 저작권자 성명 또는 기업 명칭 등 추가